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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6476 |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녹색건축과 | 2024-04-15 ~ 2024-05-26 |
627 |
| 6475 |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2024-04-15 ~ 2024-05-08 |
358 |
| 6474 |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건축안전과 | 2024-04-15 ~ 2024-05-27 |
1234 |
| 6473 |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| 건축안전과 | 2024-04-15 ~ 2024-05-27 |
1089 |
| 6472 |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| 건축안전과 | 2024-04-15 ~ 2024-05-27 |
1553 |
| 6471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2024-04-15 ~ 2024-05-07 |
315 |
| 6470 |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... | 첨단항공과 | 2024-04-15 ~ 2024-05-26 |
309 |
| 6469 |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... | 첨단항공과 | 2024-04-15 ~ 2024-05-26 |
270 |
| 6468 |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교통안전정책과 | 2024-04-15 ~ 2024-05-25 |
191 |
| 6467 |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철도운행안전과 | 2024-04-12 ~ 2024-05-02 |
286 |
